홍지선 기본주택, 입법 안 됐는데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언급된 기본주택은 새 공급계획이나 청약 공고가 아닙니다. 16일 청문회 발언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했던 정책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 제도로 실행되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곧바로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그래서 당장 청약 자격이나 임대주택 신청 조건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한눈에 보면기본주택은 당시 공공임대의 소득·자산·연령 기준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운 계층까지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넓히자는 취지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 발언만으로 대상, 임대료, 공급 물량, 신청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기본주택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머니투데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