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폭행 사건, 20만원 제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최근 한 로스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막이 너무나 충격적이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목격자에게 돈을 건네며 회유하려 했던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법조계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윤리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지난해 10월,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보자 A 씨, 동기 남학생 B 씨, 그리고 한 학년 위인 목격자 남학생 3명이 함께했습니다. A 씨는 시험 준비로 수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B 씨는 계속해서 A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목격자가 A 씨를 챙기는 것이 낫지 않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B 씨는 자신의 자취방에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B 씨는 목격자에게 "나는 얘(A 씨)랑 내릴 테니까 넌 택시 타고 다시 기숙사로 가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A 씨와 단둘이 있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취방에 도착한 후에는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 원 주는데 너는 20만 원 줄게"라며 목격자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20만원의 의미: 단순한 회유인가, 범죄 은폐 시도인가
B 씨가 목격자에게 20만원을 제안한 행위는 단순한 회유를 넘어, 명백한 범죄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목격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 씨가 목격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격자에게 먼저 "그때 기억나는데 두 사람이 스킨십했고, 관계하는 소리 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혹시 강압적인 게 있었냐?"고 물으면 "강압적인 건 없었다"고 답장하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B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B씨의 이러한 행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 위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인의 자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B씨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으며, 법조계 전체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주장: "강압적인 건 없었다"
B 씨는 고소를 당한 후 목격자를 만나 "너도 봤으니까 알겠지만 내 기억에는 강압적으로 안 한 것 같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걔(A 씨)가 '싫어' 이런 말을 안 했던 기억은 조금 있지? 싫다고 거부했던 내용은 없었지?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주면 된다"며 목격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B 씨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B 씨의 주장은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B 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배경: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그림자
B 씨가 이러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를 시도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사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B 씨는 "아빠가 둘만 있었으면 증거가 안 잡힌다고, 큰일 났다고 하셨다. 그때 한 명 더 있었다고 했더니 그 친구(목격자)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강압적인 게 없으면 그것도 증거 능력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B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와 '법조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B 씨 아버지의 행동은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아들의 범죄를 돕는 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용기: 공론화를 선택한 이유
A 씨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를 성폭행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신고했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 송치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 공론화를 위해 방송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 내부의 성범죄는 조직 문화의 특성상 은폐되기 쉬운데, A 씨의 고발은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공론화를 선택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A 씨는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론화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켜 수사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 씨의 선택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사건의 파장과 미래: 로스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로스쿨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될 학생들에게 법 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도덕적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법조계 전체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로스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업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자의 가치관, 윤리 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법조 윤리에 대한 토론과 워크숍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로스쿨은 단순한 법률 전문가 양성 기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조계는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성범죄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정의는 살아있다
이번 로스쿨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만원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가해자의 시도, 그리고 이를 묵과하려 했던 주변의 침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과 목격자의 양심적인 증언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조계의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로스쿨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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